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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토교통부 하는일 [ 주요업무 & 장관, 차관 ]


국토교통부는 국내 교통물류체계 구축 및 관리 등을 핵심업무로 영위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으로 1948년 교통부로 출범하였습니다. 신설당시에는 1실 6국 29과로 직원수가 총 199명에 불과하였지만 올해 6월기준 2차관, 5실, 3국, 19관, 84과 2팀으로 직원수가 약 1천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토교통부의 예산은 약 40조4천억원으로 지난해대비 9천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뉴딜) 예산은 기존 1452억원에서 4683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세월호를 시작으로 최근수년간 대형 안전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유지보수, 내진보강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도 기존 3조7084억원에서 3조8997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대도시권 혼잡해소 등을 위한 도시철도 건설지원 규모도 1895억원에서 4143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사진출처: 천재교육


지난해 6월부터 1962년생인 김현미 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연세대 정치외교학 출신으로 제17대, 19대, 20대, 총합 3선 국회의원입니다. 참고: 1차관은 손병석 씨가, 2차관은 김정렬 씨가 맡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6대 정책 목표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국토교통 산업 부가가치 증대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집 걱정 축소

▷ 더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서비스 제공

▷ 골고루 잘사는 지역사회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보교통부는 5개의 실과 3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의 실로는 기획조정실,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이 있으며 건설정책국, 도로국, 철도국, 총 3개의 국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국 별 주요업무


기획조정실의 경우 국토교통부 정책과 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로 이외에도 법령심사, 국회입법총괄, 조직관리, 국토교통 분야 정보보호 총괄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토도시실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용, 수도권 정비정책의 수립/시행, 지역개발정책의 수립/시행, 선축법령, 건축표준화, 자재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토지실은 주택공급 확대 등 수급균형을 통한 시장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고 실수요자가 내집마련을 수월하게 진행할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 지원, 부동산정보 통합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건설정책국의 경우 건설경기 활성화 및 관리 대책수립, 건설외교, 시설물들의 안전대책 수립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실은 크게 종합교통정책관, 물류정책관, 자동차관리관으로 나뉘며 이들은 육상,항공 종합교통체계 및 광영교통체계 구축,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대중교통 체계개선, 통합연계형 물류체게 구축 및 경쟁력 강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정책실은 항공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공항운영 및 활성화 뿐만아니라 항공사고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 국가공역관리, 항공전문 인력 양성등의 업무까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국은 간선도로망구축, ITS 등 첨단운영체계를 통한 편리한 도로교통서비스 제공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편 철도국은 철도산업발전 지원, 국가철도망 구축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