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정부 < 셧다운 진행 상황 > & 핵옵션

미국 트럼프정부 < 셧다운 진행 상황 > 

셧다운뜻은 일시적 업무정지 상태를 가리키는것으로 미국시간기준 1월20일 0시부터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예정되어있는 다카(DACA,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프로그램)의 폐지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서로 엇갈린데가가 예산안통과가 무산되면서 '셧다운(shutdown)'이 발동되었습니다.

셧다운이 발동되면서 연방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수천명이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무보수인 상태가 됩니다. 이번 셧다운이 트럼프의 美대통령 1주년취임날짜와 겹치면서 트럼프는 샴페인을 터트리는 대신 정치생명 최대의 위기를 맞게되었습니다.

(이미지출처: POLITICO)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법 개정관련문제를 이번예산안 협상에 추가시키길 원하고 입장이지만 공화당측은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민주당과 협상하려고 하기보다는 민주당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단순 다수결 표결(Simple Majority vote'를 진행할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공화당 상원의원수가 51명이기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까지 지지해야만 예산안을 통과시킬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핵 옵션', 즉 단순 다수결 표결(Simple Majority Vote)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2월8일까지의 단기예산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지만 50대49로 부결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시행되었던 셧다운은 16일동안 진행된바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EPA via BBC)

CNN의 자체조사 결과에따르면 56%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다카(DACA)를 보호하는일보다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불법체류청년 유예프로그램'을 미국예산안 처리보다 중요시 생각한다는 비판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추방 및 멕시코 장벽건설 등의 미국우선주의 정책들은 트럼프의 당선원인이자 그의 핵심정책이기때문에 민주당에 양보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미국의 탄생이 유럽인들의 이민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현재까지도 해마다 수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되는가운데 이민자들에 대한 강경정책을 펼치고 있어 트럼프 美대통령을 비판하고 셧다운을 지지하는 이들도 상당한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CNN,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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