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국 대통령 트럼프 중국 환율조작국 해제, 조건은 북한 제재
(출처: 도널드 트럼프 공식 트위터)
트럼프 美대통령이 그의 별장 마라라고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갖은 이후 중국이 미국과 북한문제에 대해 공조한다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명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캠패인기간동안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대규모 무역흑자를 내고 있으며 이로인해 수많은 일자리를 중국에 뺏기고 있다 비판한것과 상당히 대조적인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출처:Bloomberg)
환율조작국 지정기준중 두번째 조건을 보면 미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남기는 국가를 환율 조작국으로 규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은 2001년이후 미국과의 무역에서 낮은 위안화 가치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매년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문제와 북한문제 해결과 무슨관계가 있냐, 캠패인시절 했던 약속들을 전혀지킬생각이 없는것이냐 등의 비판도 많았지만 미국이 중국과의 공조로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안전해질것이라며 세계평화에 다가가는 행동이었다며 칭찬하는 지지층또한 많았습니다.
중국(노란색), 일본(녹색)과의 미국 무역적자규모 추이
(출처:Bloomberg)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실험을 추가적으로 단행할시 중국은 북한관광제재및 원유공급 중단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고려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자료출처: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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