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 문재인 경제비전 > 공약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 문재인 경제비전 >

(출처: 문재인 공식 네이버 블로그)

내용을 함축/요약하는 과정에서 본래 전하려는 내용과 차이를 보일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및 추가 정보에 관해서는 문재인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람우선, 사람 중심의 경제

오바마 전 미(美) 대통령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ARRA 2009)'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예로 들며 과감한 재정정책을 시사하였습니다.

▶ 갑질을 몰아내겠습니다.

대기업의 갑질을 경제적폐라 표현하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 개혁, 공정위-지자체 협업체계를 규축하여 중소기업과 국민이 갑질에 대항할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것이라 전했습니다.

▶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으로

특정재벌이 433억원의 뇌물로 3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지분을 사유화한 사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주주권행사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 즉각도입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국공채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안정성 및 사회적 역활을 강화시킬것으로 보입니다.

▶ 규제철폐가 아닌 규제체제의 재설계

4차 산업혁명 시대임을 인지하고 낡은 규제를 없애고 투명성과 신뢰 강화를 원칙으로 전면 개편할것으로 전했습니다.

▶ 자본시장은 튼튼하고 활기차게

▶ 네트워크 접속은 국민 기본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빛의고속도로' 개설을 예로들며 제2의 '빛의 고속도로' 개설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는 무선인터넷 플렛폼 확대, 자유로운 무선네트워크 접속 등을 통해 수많은 국민들의 기보권 확대뿐만아니라 기업들의 혁신적 사업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인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더 공정하고, 더 효율적인 경제

▶ 더 효율적인, 더 투명한, 재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