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군복무 기간 1년6개월로 단축, 급여인상' < 언제부터? >

문재인 '군복무 기간 1년6개월로 단축, 급여인상' < 언제부터? >

(걸그룹 트랜디(tren-d)의 병영체험 사진, 사진출처: 이데일리)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년 07월19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중 국방분야의 내용을 살펴보면 군복무기간 단축과 군병력 감축이 핵심 포인트이였습니다. 2022년도까지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동시에 군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인데 저출산 현상에 따른 현역 입영 대상자수 감소와 첨단장비 강화 등에 따른 구조조정을 동시에 고려한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역병사들의 월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힌 군 장병들의 급여 인상안입니다.

이등병 월급 16만 3,000원 ▶ 30만 6,130원

일병 월급 17만 6,400원 ▶ 33만 1,296원

상병 월급 19만 5,000원 ▶ 36만 6,229원

병장 월급 21만 6,000원 ▶ 40만 5,669원

(사진출처: 라디오코리아)

급작스러운 군장병 월급인상 소식에 국민들이 부담할 세율이 높아지는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2016년 기준 대한민국 장병월급을 약 14~19만원으로 대만 22~24 보다 낮으며 한국의 GDP를 한참 밑도는 국가인 태국 30만원의 절반수준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처럼최저임금의 50%수준까지 군장병들의 월급을 끌어올리는것이 추가적인 증세없이 가능할지여부는 미지수지만 군복무 단축으로 대한민국 남성들의 사회생활기여 시점이 앞당겨지고 군복무 여건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사기가 강화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도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자료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9일 청와대 발표자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