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판 결과 < 형량, 벌금, 추징금, 최순실나이 62세 >

최순실 재판 결과 < 형량, 벌금, 추징금 >

2018년 2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순실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현재 최순실은 특검팀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충처벌법상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순실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그리고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최씨가 최근까지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점등을 고려하였을때 중형이 선고될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비선실세라 불렸던 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최순실, 사진출처: AP Photo/Ahn Young-joon,File via ABC News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순실 1심 선고공판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힌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최순실로부터 증거를 인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다 김영수의 지시를 받은이들이 증거물을 망치로 파괴했다는 점등이 주된이유인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순실씨 실형을 선고받았을때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영향이 없는점을 고려하였을때 검찰이 제시한 증거 및 상황/정황등이 모두 충분히 유죄를 이끌어낼수 있다는 가정하에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감형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 징역 20~25년형과 벌금 1,000억원 이상, 추징금 70억원 이상이 현재 유력한 시나리오로 생각되며 결과가 나오는데로 현재글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부가 최순실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 9,427만원을 선고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총 72억900만원 상당의 뇌물/유죄로 인정하였고 최순실에 대해 핵심적인 경과를 조정하는 등 중요한 부분을 수행했다며 뇌물, 직권 남용 등 18개 혐의 대부분의 유죄로 판결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금이 기존 검찰 구형 규모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것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700억원이상의 금액과 한국동계스포츠 영제센터 지원금 (약16억원)에 대해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때문인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