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2심 재판 날짜,결과 징역 (형량)

박근혜 마지막 재판 날짜,결과 징역 (형량)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 재판날짜는 2월 27일입니다. 이날 검찰이 오후에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구형 및 그에대한 이유를 밝히게 되는데 최순실이 선고받은 형량 '징역20년'을 넘어설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결심공판이후에 1심재판은 3월중순~4월초 사이에 총 21개혐의에 대한 1심선고가 치뤄질 예정입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구속시한이 4월16일 밤12시이기때문입니다.

▲사진출처: Reuters via Global Times

데일리 한국의 보도에따르면 김세윤 부장판사는 앞선 13일 최순실의 혐의사실 18개중 12개에서 박근혜 전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였을뿐만아니라 최순실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문화 및 예술계 지원배제, 청와대 문건 유출, 국정원으로부터 30억원대의 뇌물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기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재용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8월 25일 열렸고 삼성 변호인단이 항소를 제기하자 2심 공판은 10월 12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박 전대통령도 이와 비슷하다고 가정한다면 1심재판부터 약 7주후인 4월 넷재주~ 5월중순쯤 2심 재판이 열릴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데이트

2018년 2월 27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을 구형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tnews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하였다며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 또한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전하였습니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제1심에서 박근혜전대통은 징역 24년과 벌금18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30년보다 6년 낮았고 벌금도 1/6수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