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장기집권 개헌 < 중국 경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금지'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개헌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전국 인민 대표 대회(National People's Congress, 중국 국회)의원들중 2/3(삼분의2)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역대 중국주석중에는 초대주석 마오쩌뚱이 최장기간 국가주석직을 역임하였으며 기간은 1943년부터 1958년까지 약 15년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도부터 주석직을 역임하였기때문에 2028년이후까지도 국가주석직을 유지한다면 중국 역사상 최장기간 집권한 주석으로 이름을 남길것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Chinese President Xi Jinping), 사진출처: Reuters via Financial Express

장점 : Stick to One Economic Policy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확정되면 최대의 장점은 장기간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당별로 3연속 집권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연속집권후 야당에게 내주는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뀔때마다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경제 정책들이 수시로 바뀌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일관된 정책으로 인하여 중국기업들의 미래 전망도 개선될것입니다. 시주석이 장기집권시 정책방향이 일관되어 기업들이 미래에 투자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변수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공격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회사들의 수익성개선뿐만아니라 일자리 증가로 이루어져 경제선순환고리를 형성할수 있습니다.

단점 : Dictator

장기집권은 양날의 검입니다. 모든 과정이 민주주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독재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중국경제가 향후 수십년동안 단한번의 위기없이 상승랠리를 보일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경제위기때마다, 또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이벤트가 발생할때 시주석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하락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원들의 비난이 쇄도할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시주석이 장기집권을 하기위해서는 결국 반대파들의 권력을 척결할수 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민주적 장기집권이 아닌 독재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상해종합지수 차트 (주봉)

위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증시는 요동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증시 변동성이 대폭확대되었고 지난달 9일에는 상해종합지수가 하루만에 -4.1%의 하락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위안화 통화가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말 1위안화가 0.1435달러를 기록한후 최근1년동안 빠른속도로 회복하여 최근에는 0.157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 미국 달러 환율 차트

시진핑이 국가주석직에 역임한 이후 중국의 연간GDP성장률은 꾸준히 하락하여 6.5%에 머무르고 있지만  기존 4.1%에 달하였던 중국실업률은 최근 3.9%까지 떨어졌고 변동성이 매우 컸던 중국의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도 시주석 집권이후 2% 부근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연간 평균 임금 인상속도(2013~2016 : 29%)가 물가상승률을 큰폭으로 앞지르고 있어 한동안 중국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이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