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머리 외국인 이란?

검은 머리 외국인 이란 한국인이지만 외국투자금을 운영하기때문에 외국인투자자처럼 보이는 이들을 일컫는 증권가 은어입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 된 이유는 이들이 지난 수십년동안 시세를 끌어올리고 개인투자자들에 물량을 넘기는 '먹튀투자', '세금회피', '자금세탁' 등 한국 금융시장에 해가 될만한 수많은 행위들이 언론에 수십차례 보도되었기 때문일것입니다.

이들은 탈세, 자금 세탁등을 이유로 조세피난처에 기지를 두어 한국 증시, 채권 등의 시장들에 투자하여 현저히 낮은 세율로 수익을 보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언론의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지: 이투데이

최근 국세청이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7년 10월까지 검은 머리 외국인의 은닉자산 및 빼돌린 소득에 대해서 1조 1,400억원규모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세청 측은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재산 추적조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기업들의 편법 자산승계, 횡령, 자금 세탁 등에서 비롯된 자금들이 많다보니 블랙마켓을 키워 한국경제에 치명적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검은 머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 및 처벌수위를 강화시키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