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 백악관 공식 입장은? ]

지난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협상이 진전되지 않을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이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기간부터 최근까지 미국이 공평하지 않은 무역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눈감아 줄수 없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한미 FTA를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하기위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위터

CNN은 트럼프가 "3만2천여명의 미국군인들이 남한에 배치되어 있다." 며 "우리는 무역으로 돈을 잃고 있고 the military(주한미군을 뜻하는것으로 추정)에서도 돈을 잃고 있다." 라고 전하며 " 동맹국들은 그들만 생각하고 미국은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때문에 독자별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의 공식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제시한바 없다."

하지만 미국 노동자들의 이익 개선을 위해 한미 무역관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데에는 변함이 없는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 앞에서 연설중인 트럼프의 모습, 사진: AP Photo via POLITICO

국정통계정보시스템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난해 9,507억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억원가까이 상승한 9,602억원을 지불하야 하는데 트럼프는 현재 한국이 지불하는 규모가 너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을 철수할경우 실제 타격은 미국에게 더 클것입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3만2천여명의 미군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미국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여성 부사관이 미군과 함꼐 훈련에 임하는 모습, 출처:UPI

미국이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군사적 &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익만 생각한다면 '자주 국방 실현'을 택하는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뿐만아니라 한미FTA 협상은 내달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5월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큰 변화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