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단축 시행 시기/ 일정 [ 2018년 몇월? ]

지난 대선기간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중 하나가 '군(軍)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입니다. 이에 군입대를 압둔 예비 장병들과 이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많은 기대를 품고 있지만 현실적 난제에 빠진것으로 보여집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평양공연등이 계획되는등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군복무를 18개월로 축소할경우 장병들의 전투력 저하는 물론이고 부족한 인원을 부사관 등으로 메워야 하기때문에 막대한 국방비 예산이 소요되기때문에 국방이 불안정해 질수 있습니다.

▲북한 군인들의 모습, 사진: Jon Chol Jin, AP via USA TODAY

지난 16일 국방부는 국방일보를 통해 병 복무기간 단축에 대하여 "이 사안은 임기 중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확하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였지만 정확한 시기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무기간 단축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3월 말을 목표로 하고는 있다면서도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낮은 가능성이지만 주한 미군이 철수할경우 군복무기간은 오히려 늘어날수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부인하였지만 최근 한미 FTA개정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듯한 발언을 하자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을 자주국방 (미국 등 타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국방)의 실현 기회로 하자는 등의 의견들이 온라인상에서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자료출처: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