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후보 홍준표 <대선 공약>
(출처: 홍준표캠프 공식사이트)
홍준표 경남지사는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지검 검사 ▶제15,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한나라당 원내대표 및 대표직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10%미만의 저조한 지지율을 얻고 있지만 당선가능성이 0%는 아니기때문에 그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개혁
▶개헌을 통해 경찰에 검찰을 배제한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주겠다.
▶개헌 전에도 검사가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기각할시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겠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여 기소권의 독점으로 인한 권한 남용,부패비리, 전관예우등의 폐단 발생을 막겠다.
▶검찰총장의 자체승진을 금지하고 외부영입으로 바꾸겠다.
▶검찰의 직급을 대폭 조정하겠다.
▶최근 나타난 검찰의 우병우 라인처럼 정치검사에 대하여는 철저히 색출해 문책하겠다.
▶사회방위를 위해 흉악범에 한해서 사형을 집행하겠다.
복지정책
▶서민중심의 보육정책으로 개편하여 서민들의 보육부담을 덜겠다. 현재 만5세까지 소득과 상관없이 전면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정부의 무상보육 예산은 총11조4천억원으로 아동310만명에게 1인당 연평균 368만원정도를 지원할수 있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지원하겠다. 월평균소득 800만원 이상, 즉 소득상위20% 는 보육료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서민들에 대한 보육료지원을 강화하여 보육정책의 실효성과 만족도를 높이겠다.
홍준표캠프의 보육료 차등지원 개념도
소득 상위20% : 지원금0원
소득 상위40%~20%: 184만원
소득 상위60%~40%: 368만원
소득 하위20%~40%: 552만원
소득 하위20%: 736만원
▶서민맞춤형 복지정책으로 개편하여 서민과 소외계층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겠다. 올해정부의 복지분야 예산은 130조원으로 국가 전체예산의 33%에 육박하지만 국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홍준표의 서민복지 7대 시책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홀로거주하는 노인 공동생활가정 확대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경로당 연계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확대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지원 사업확대
~老-老 케어사업 정부차원에서 확대
~홀로 노인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운영확대 (정부차원)
(홍준표 공식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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