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4%, 청년실업률 10.5% [ 고용시장 최악의 상황?, 향후전망은? ]

한국의 실업률이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5월 한국의 실업률은 4%, 청년실업률은 10.5%를 기록하였는데요, 이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0.4%p, 1.3%p씩 상승한 수치입니다.

한국 실업률 차트

▲자료: 한국통계청, 차트: TradingEconomics

한국 실업률은 2010년 5%가까이 치솟은이후 하락하며 최저 3%미만으로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지만 2016년도이후 4.00%를 종종기록하며 한국경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4.00%라는 실업률은 글로벌 주요국가들대비 낮은편이라 경제에 위협이 될만한 요소라 보기 힘들것입니다. 일본, 독일, 미국의 경우 각각 실업률이 2.50%, 3.40%, 3.80%씩으로 한국보다 낮지만, 영국 4.20%, 캐나다 5.80%, 호주 5.40%, 스웨덴 6.80%, 프랑스 9.20% 등 많은 경제 강국들이 한국보다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Business Korea

문제는 청년실업률입니다. 15세에서 29세사이의 실업률을 '청년실업률'이라 부르고 있는데, 학교를 마치고 사회초년생으로 뛰어들어야할 이들이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라 볼수 있습니다. 올해 5월 청년실업률은 10.5%로 전체실업률 대비 2.5배이상 높고 빠른속도로 높아지고 있는것 또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17년도 5월 청년실업률이 9.2%이었는데 올해 5월에는 1.3%p증가한 10.5%를 기록하였습니다. 25세에서 29세사이의 실업률도 같은기간 1.8%p증가한 10.3%를 기록하였습니다. 즉, 기업들의 고용이 눈에띄게 줄어들고 있는것이라 볼수 있는데요, 최근 보이고 있는 경제트렌드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지난 3월금리를 1.75%로 인상하며 한국금리 (1.50%)를 역전한데이어 최근 한차례 추가로 인상하여 미국기준금리가 2.00%가 되었습니다. 외화자본유출우려 등의 여파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준을 따라 인상할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면서 시중금리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들이 자본 이용 비용이 높아지게 되므로 투자를 줄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예/적금 및 대출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기업들에게 더 높은 채권 수익률을 요구하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금리인상시기에 채권발행량을 줄일것이고 모집자본이 줄어들게 되므로 고용감축을 포함한 비용감소 전략을 단행하게 되므로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산업별 취업자수 변화 추이

▲출처: 통계청

산업별로는 보건업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의 분야에서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큰폭으로 증가하였던 반면 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 취업자수가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취업자수가 -0.2%의 하락률을 보인반면 여성취업자수는 오히려 0.9% 증가하였습니다. 연령별로는 20세에서 24세 사이의 취업자가 동기간 -2.5%p하락하며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둔반면 30세-39세, 65세이상의 취업자수는 각각 0.8%p, 0.7%p씩 증가하며 긍정적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부분은 일용근로자가 대폭 감소한반면 상용근로자가 증가한것입니다. 안정직이라 볼수 있는 상용근로자의 5월 취업자수는 1374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 증가한반면 같은기간 일용근로자 취업자수는 -7.9% 하락하였습니다. 즉 양 (Quantity) 관점에서는 실업률이 악화되었지만 질 (Quality) 적으로 개선되었다 평가할수 있겠습니다.

올해 미국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1-2두차례 추가로 인상할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기때문에 국내 시중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얼마나 상승하느냐가 관건인데요, 기업들의 실적개선속도를 초과할경우 이들의 고용감축이 가속될수 있기때문에 정부차원에서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됩니다.

(자료출처: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