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준 [ 자산10조원 이상, 대기업수 31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기준 ]

전국경제인연합회 (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 기업생태계는 소기업이 지나치게 많고 중간규모의 기업수가 부족, 대기업수는 적은 '첨탑 형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매출액 1000억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수는 '16년도기준 3,436개, 1억원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은 370만개 이상인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100억원이상 1000억원 미만을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수는 4만개도채 되지 않았습니다.

1500억원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한 제조업 영위 기업수는 1044개에 달하였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는 각각 10개미만씩에 그쳤습니다.

▲삼성디지털시티, 사진: 삼성전자 제공

지난 2016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기존 자산5조원이었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정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같은해 9월 대기업수는 기존 65개에서 28개로 줄었다가 지난해 31개로 늘었습니다.

대기업 집단 목록

▶ 삼성

▶ 현대자동차

▶ SK

▶ LG

▶ 롯데

▶ 포스코

▶ GS

▶ 한화

▶ 현대중공업

▶ 농협

▶ 신세계

▶ KT

▶ 두산

▶ 한진

▶ CJ

▶ 부영

▶ LS

▶ 대림

▶ 금호아시아나

▶ 대우조선해양

▶ 미래에셋

▶ S-OIL
▶ 현대백화점

▶ OCI

▶ 효성

▶ 영풍

▶ KT&G

▶ 한국투자금융

▶ 대우건설

▶ 하림

▶ KCC

총31개이며 하림과 KCC가 지난해 자산총액 10조5천억원으로 대기업 반열에 턱걸이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상호출자 및 채무 보증이 제한되며 5조원이상 10조원미만의 자산을 가진 기업집단의 경우 준대기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분류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며 업종에 따라 평균매출액이 일정금액 이하( 숙박, 금융, 보험 등은 40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놓인 기업들을 중견기업으로 구분할수 있겠습니다.

공정위는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를 공표, 위반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순환출자구조란 기업집단에서 3개이상의 계열사들이 서로 출자, 지배구조가 연결된 형식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현대차 ▶ 기아차  ▶현대모비스 다시  ▶현대차로 이어지는 고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로 순환출자 금지제도를 위반할시 주식처분명령 또는 취득가액의 1/10 범위안에서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