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전망)

2017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전망)

한 국가경제의 주요 컨트롤 타워는 크게 중앙은행과 정부로 구분되고 있으며 두 기관들은 긴밀한 협조아래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위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경기불황시기에 한국은행과 정부가 각 통화확장정책, 재정확장정책을 동시에 사용할경우 국민소득증가폭이 극대화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행이 통화확장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정부가 재정축소로 방향을 잡는다면 시장금리만 낮아질뿐 국민소득에는 변화가 없게 됩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깊은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미국 연준(FED)이 단계적인 기준금리인상을 단행해온 결과 1.00%로 이미 한국과의 기준금리격차가 0.25%로 좁혀졌습니다. 더불어 국내기업들의 국내외 사업환경이 악화되고 국정혼란이 겹치자 투자가 감소하면서 채권시장에서 자본이탈▶채권수익률상승 현상을 목격할수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까지 고려한다면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대로 금리인하정책은 외화자본유출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수 있기때문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에 이목이 집중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은행은 2017년04월13일 통화정책방향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으며 기준금리를 일단 1.25%로 유지시키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유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들어 국내 투자, 수출이 개선되고 있는등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판단하였기 때문인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포함하여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에 근접하여 있기때문에 금리변화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2017&2018경제전망 보도자료에서 지속적인 회복세를 예견하고 있는만큼 한동안 1.25%로 한국기준금리가 동결유지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