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안희정 정책 분석"
2017년 1월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에서 70.8을 기록하며 압도적1위를 차지한 충남의 안희정지사는 제19대 대선주자 지지도 16.8%를 기록하며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지도1위후보 문재인과의 격차가 크지만 아직까지 특정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부동표비율이 높기때문에 각후보들의 정책전략에 따라 대선결과가 충분히 뒤집힐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밑에 요약정리내용중 모든후보의 의견이 비슷하거나 Obvious하게 비슷할것이라 예상되는 자치분권, 질병,재난 등에 관한 입장은 제외하겠습니다. 정보를 요약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전하려는 취지로부터 다소 벗어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희정의 <정치행정> 정책 (요약정리)
▶행정수도 이전 ▷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의 이전 필요성 강조
▶개헌관련입장 ▷개헌필요성에 동의
▶대연정 ▷ 더민주후보중 당선이 되더라도 과반에 부족한 집권당이 되므로 의회와의 협치강조
안희정의 <경제> 정책 (요약정리)
▶ 재벌관련정책 ▷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찬성, 순환출자금지
▶ 일자리 ▷ 질의 양극화해소 강조, 중소기업 비정규직들의 교섭력을 높일것 (최근 아베가 발표한 비정규직 총량제와 비슷)
▶ 실업급여 ▷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및 수급기간연장
▶ 창업정책 ▷ 창업자의 연대보증 금지, 기술적, 금전적 지원 강화
▶ 원청-하청 ▷ 불법하도급 & 부당한단가인하 & 기술탈취 규제강화, 원청업체의 연대책임강화
안희정의 <안보외교> 정책 (요약정리)
▶ 사드배치입장 ▷현정부의 사드배치방식 및 과정에는 동의하지않음, 일방적 폐기는 반대,
▶ 중국경제보복 입장 ▷ 중국과의 의사소통증대, 격상된 전략적 협의채널 가동 강조
▶ 위안부합의 입장 ▷ 일본정부차원의 권위 있는 사과요구
▶ 북핵 입장 ▷ 제재와 대화 병행, 대화,협상 강조
안희정의 <복지> 정책 (요약정리)
▶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급여인상추진, 육아휴직 블랙기업을 정부지원대상에서 배제
▶ 노인문제 ▷ 생계급여 기준 완화, 일자리 지원확대
▶ 아동범죄 ▷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20년으로 연장, 성폭력 범죄자 가중처벌조항을 만16세미만(피해자나이) 으로 강화
(자료출처: 안희정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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