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비트코인) 규제 내용 &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규제를 받는 이유

가상화폐(비트코인) 규제 내용 &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규제를 받는 이유

1달러당 비트코인 가격 차트 (일봉) 및 거래량 추이

올해1월 1비트코인의 가격은 천달러 미만에 머물러 있었지만 올해 1년도 채되지않아 1500%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며 전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최소단위는 창안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름을 본따 '사토시'로 정해졌으며 1사토시는 0.00000001비트코인을 뜻합니다. 즉 1비트코인의 가격이 2천만원이라 가정한다면 최소단위인 1사토시의 가격은 0.2원입니다.

(사진출처: Michael Wuensch & LoggaWiggler/ Equities.com)

중국은 이미 지난 9월에 신규화폐공개를 불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중국의 대표적인 3대 가상화폐거래소가 비트코인의 위완화 환전서비스를 중단하는등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중심으로 불리는 미국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에관련 부분적 규제를 시작하였고 일본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혀 규제가 형성되어있지 않은 한국으로 많은 해외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넘어오고 있다고 많은 언론들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한국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입니다.

(사진출처: Bitcoin.com)

아무런 규제가 없다보니 직장인, 가정주부들은 물론 중,고등학생들까지도 비트코인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데 하루에 30%가까운 가격변동을 수차례보이고 있는데다 사용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무기명거래를 기본으로 하다보니 자금세탁및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출처가 될 가능성, 그리고 가장중요한점은 중앙은행이 존재하지않아 효율적 통제가 불가능하다보니 버블붕괴시 투자자들이 받을 피해는 역대 최대규모가 될수 있어 어느정도의 규제가 필요한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규제의 강도가 핵심쟁점인데 거래전면금지보다는 투자금 상한제, 거래세 상향조정,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동의 요구, 기간내 거래횟수 제한, 또한 비트코인 거래 관련 외화자본유출을 막기위한 중~약 수준의 규제가 내년안으로 생겨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