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폐쇄 & 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 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가상화폐에 투기성 자본이 급증한가운데 정부가 민간투자자들의 피해액수가 한국경제에 타격을 줄정도로 확대될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1위이자 최초로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된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근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조치가 나올수 있다는 우려에 국내 비트코인가격의 하락세가 미국에 비해 훨씬 큰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8년 1월11일 오후 8시48분기준 국내비트코인가격은 -12%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1비트코인당 달러 가격은 -4%미만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명 '김치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있는것인데 정부가 많은 가상화폐투자자들의 우려대로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할수 있을까?

가상화폐거래소 폐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기 시작한것은 2018년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간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의견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발언 이후 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위 발언에 대하여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장관의 추가설명을 보면 거래소는 폐쇄하되 개인간 가상화폐거래는 국가가 막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법안은 나올수 있지만 폐지법안이 사실상 통과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통과되어도 국내에서 이미 대다수의 민간인들이 가상화폐투자에 참여하고 있는만큼 반발세력이 예상을 상회할것입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한국의 음식점 모습, 사진출처: EPA via SCMP)

따라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정부의 가상화폐규제안은 양도소득세 부과와 투자금액 상한제 등의 수준일것입니다. 

단순히 가상화폐의 높은 가격변동성 때문에 도박으로 간주하여 폐지한다는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FX마진거래를 예로 들면 레버리지가 10배에 달합니다. 즉 1,000만원을 투자할경우 1억을 투자한 효과를 거두는것인데 외환시장 특성상 변동폭이 작다고 하더라도 곱하기10을 하면 상당한 재산변동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브렉시트와 같은 큰이벤트에는 환율이 10%이상 변동하였는데 실제로는 100%이상 자산의 변동이 생깁니다. 즉 1억을 투자할경우 파산을 하거나 2억이상이 됩니다.

즉, 가격등락폭이 크다는 이유로는 가상화폐거래소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내릴수 없을것이며 양도세 부과 및 투자금액 상한제가 유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