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란?] 트럼프, 한국산 세탁기에 추과 관세부과

[세이프가드 란?] 트럼프, 한국산 세탁기에 추과 관세부과

최근 美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승인하면서 한국의 삼성, LG, 한화큐셀, OCI 등의 실적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세이프가드란 특정품목들에 한정하여 외국산 제품들의 수입이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여 국내 동일 업종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해당 국가, 기업들로부터의 수입양제한 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기업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자유경제시장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기때문에 세이프가드를 실제 승인하는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대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을때 동일업종 자국기업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경우에 사용되고 있는데 도날드 트럼프는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추가관세를 조치하였습니다.

(사진출처: AP Photo/ Evan Vucci, File)

산업통산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태양관 전지 및 모듈이 2.5기가와트를 초과할경우 1년차에는 30%, 2년차 ▶ 25%, 3년차 ▶ 20%, 4년차 ▶ 1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2.5기가와트 이하의 전지 제품에대해서는 위 관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모듈의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위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세탁기 시장은 충격이 더욱 큽니다. 첫해에 세탁기 수입 120만대이하의 제품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이를 초과한 물량에대해서는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2년차부터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대해서는 2%p씩,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5%p씩 관세율을 내릴 예정이지만 이번 미국의 세이프가드 영향으로 삼성전자, LG전자등의 대미 세탁기 수출규모가 대폭 줄어들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지출처: Fortune)

하지만 단순히 미국의 세이프가드발동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소비자 가전제품으로 인한 매출비중은 스마트폰 및 반도체 사업부에 비해 절반수준도 못미치는 데다가 더욱 세분화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 매출액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게다가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를 상승시킨 원동력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반도체이기때문입니다.

(자료출처: 삼성전자 IR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