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개정 요구 & 한 미 무역수지, 주요 품목 분석

美 한미 FTA 개정 요구 & 한 미 무역수지, 주요 품목 분석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Robert E. Lighthizer)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 입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위내용을 요약하면 한미FTA가 채결된뒤 미국이 한국과 교역을 하면서 무역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개정되길 바란다면서 실무진들의 협상에서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미국은 대한민국과의 무역을 통해 -27,571.8million USD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5월사이에도 -9,355.6million USD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되기 이전해인 2011년도의 미국 무역적자규모는 -13,199.7million USD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美무역대표부가 말한 '적자규모가 2배이상 증가하였다'는 것은 연도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사실인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FTA가 발효된이후 한국의 미국 직접투자는 512억달러로 증가한반면 미국의 한국 직접투자는 절반수준도 안되는 202억달러에 그칩니다. 또한 미국의 對한 서비스지수가 상승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양국모두가 FTA를 통해 막대한 성과를 거둬들였다 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이번서한 및 개정요구로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해줄 필요가 없음을 뜻하며 오히려 양국의 이익이 동시에 확대되는 개정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료출처: United States Census Bureau, 기획재정부,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