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군복무기간 단축, 2018.3월 결정 >

국방부 < 군복무기간 단축, 2018.3월 결정 >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육군의 군복무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한바 있습니다.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2016년 10월이후 입대한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순차적을 줄어들것이라는 보도를 내기도 하였지만 확정단계는 아닌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월 16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것은 없다면서 2018년 3월중에 모든 사안을 정리하여 밝힐것이라 전했습니다.

(이미지 제공: 국방부) 

현재가장 유력한 군복무 단축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군

2016년10월 4일 군입대자부터 2주에 하루씩 군복무기간이 단축되어 2020년에는 3개월이 단축된 18개월로 단축됩니다.

즉, '16.10.04~17일 입대자 ▶ 하루단축, '16.10.18~31일 입대자 ▶ 2틀 단축 , ... 등의 순차적인 단축 계획입니다.

해군과 공군

기존에 육군보다 각각 2개월, 3개월씩 많았던 해군과 육군도 2020년까지 3개월씩 단축되어 202년도에는 각가 20개월, 21개월의 복무기간이 설정됩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공익)에도 똑같이 적용될것으로 보이나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는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1월16일 자유한국당 의원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문재인정부의 '군복무기간 단축안'을 두고 '국가안보를 무너뜨리려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맹렬히 비판하였습니다.

(사진출처:flickr)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하여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는 대부분 인구고령화에따른 복지비용증가 및 저출산기조로 인한 입영자수 감소에 따른것입니다. 국방부가 첨단무기와 새로운 국방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도입함따라 필요인력이 점차 감소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인력을 대체하기에는 예산과 신기술 및 장비도입이 미흡한수준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中,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