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달러 환율 전망 (USD/KRW) <2>

"원 달러 환율 전망 (USD/KRW) <2>"

원 달러 환율 전망 (USD/KRW) <1>에서 미국달러가 최근 강세를 보이는 이유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아직 1편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걸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03/06 - [세계경제 전망] - 원 달러 환율 전망 (USD/KRW) <1>

<1>편에서 설명하였듯이 미국의 달러가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하지만 환율은 두국가 통화들간의 상대적 움직임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즉, 한국 원화가치의 상승속도가 달러의상승을 앞선다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계획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할것입니다. <2>편에서는 앞으로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것인지에대해 다룬후 원달러 환율의 최종방향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5년말 미국이 7년동안의 금리동결을 깨고 0.50%로 인상하자 한국경제는 이를 예상하지못하였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하는 큰 상승을 보이자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이 큰폭으로 개선되며 실업률이 감소하는 등 경제회복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한국실업률

3.4%까지 감소하였던 대한민국 실업률은 지난해초 4%를 넘어서며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강달러에 의한 원달러 환율상승이 실질적으로 한국경제에 큰 이익을 안겨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주요수출경쟁국인 일본의 엔화가치가 급락하면서 세계무역시장에서 일본기업들에게 점유율에서 밀렸으며 최순실게이트에 따른 국정마비, 한반도사드배치로인한 한중외교갈등으로 인한 중국진출기업 및 한국관광의 피해예상 등에 따라 소비심리위축가 크게 위축되어 내수시장이 악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계부채가 가파른속도로 증가하면서 13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GDP의 증가속도가 가계부채증가속도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면 2000조이상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GDP는 저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지난해7월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에 달하였습니다. 

주요국가들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16 7월기준)

미국 78.8%

일본 65.9%

중국 41.8%

독일 53.4%

이탈리아 41.8%

싱가포르 61.1%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비율이 단순히 높아서 문제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다른국가들과는 달리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치이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수 있기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최근 대한민국경제가 불황에 빠진것을 느낄수 있을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현재상황에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대한민국정부는 각 통화확장정책, 재정확장정책을 시행하여 경기를 부양시켜야 합니다. 올해들어 예산확대 및 조기예산집행 및 추경가능성시사 등을 통해 재정확장정책의 의지는 확인할수 있지만 한국은행의 이주열총재는 기준금리를 동결할뿐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하지만 우리는 이주열총재를 비난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금리동결이 옳은 선택일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자산매입프로그램등을 통해 통화확장정책을 펴게 되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더욱 가파르게 될것이며 미국금리와의 갭이 0.50%로 좁혀진상황에서 해외자본의 이탈속도가 급증할수 있어 한국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대신 정부가 재정확장정책을 펼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가계부채비율은 상당히 높은편이지만 정부의 부채비율은 주요국들 가운데 하위권입니다.

한국 정부 GDP대비 부채비율

통화확장정책이 뒷받침하지않은 재정확장정책이 대한민국 경제에 줄 효과는 미미할것이며 이는 간단한 경제이론에 의해 설명될수 있습니다. 재정확장정책과 통화확장정책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 국민소득은 아래표에서 'B' 까지 상승할수 있지만 재정확장정책을 단독으로 시행할경우 국민소득은 A까지의 상승에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요경제지표들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경기호조가 이어진다면 과감한 통화확장정책을 통한 원화의 가치하락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미국달러의 움직임보다 한템포씩 느린 따라가기 움직임을 보이며 1100원 ~1300원사이의 상향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원달러전망의 range를 넓게 잡은것은 트럼프 미대통령의 정책들이 달러약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명하며 대미수출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이는 곧 세계무역시장에서 달러약세를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를 끌어 올리겠다고 해석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