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정책 방향"
(출처: 문재인 공식홈페이지)
호남에 이어 충청도 더민주 경선에서도 안희정지사를 앞지르며 문재인이 더불어 민주당 최종후보로의 당선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공약내용은 선거기간동안 단계적으로 언론을 통해 발표될것으로 보이며 현재단계에서는 기자회견 및 연설문에서 발표한 정책내용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정책 방향
안보
▶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
▶ 포괄안보 강화
▶ 한미동맹과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 건설적 관계로 발전
▶ 국방력의 획기적 강화
▶ '과감하고도 근원적으로 해결책' 을 총동원한 북핵문제해결
권력기관 개혁
▶ 청와대 특권폐지 및 소통강화
▶ 검찰 및 경찰 개혁
▶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 과거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비판
재벌개혁
▶ 재벌구조 개혁 :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 재벌 확장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
▶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일자리(고용)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 일자리 50만개 창출
▶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동력을 창출
▶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 양성 지원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 연간17조원 이상의 일자리예산 전면 재검토
4차산업혁명
▶ 4차산업혁명의 플랫폼을 구축
▶ 규제혁신 및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 기술개발 장기투자 및 기술인재와 융합형 인재양성이 가능하도록 교육제도 개편
▶ 스마트제조업 부흥전략 실현
안전
▶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 석탄화력발전소도 원전과 마찬가지로 신규건설중단 및 설계수명 만료시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
▶ 대기오염, 미세먼지 감축
▶ 감염 & 질병 관리체계의 획기적 강화
▶ 재난사건 대응쳬계 강화
소상공인및 자영업자
▶ 카드수수료율 대폭인하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 보호 강화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정책 집행 및 감독기관인 을지로위원회를 범정부차원에서 구성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공무원복지포인트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전속고발권 폐지
▶ 금융지원 강화
등
가계부채
▶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 이자율 상한 20%로 단일화 (대부업포함) :현재 25%, 대부업:27.9%
▶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 금액 11.6조원 채무감면
▶ 금융기관등이 '죽은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을 방지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 단기 변동금리일시상환을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전환할수 있는 '주택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 비소구주택담도대출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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