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전망 (1)

"대한민국 경제 전망 (1)"

2008금융위기이후 한국은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반도내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외교갈등, 미국의 기준금리인상,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급증, 국정혼란 장기화, 해운업 불황 장기화 등의 굵직한 악재들이 한국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되고 있기때문입니다.

(2017년 03월06일을 마지막으로 상장폐지된 한진해운, 이미지출처:폴리뉴스)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은 경제가 악순환고리에 맴돌고 있으며 경기부양정책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사용해도 효과가 없음을 뜻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악순환 MAP

소비감소 ▶ 내수시장악화 ▶ 기업투자감소 ▶ 고용악화 ▶ 소비감소

이러한 악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인하 또는 자산매입프로그램등과 같은 도구를 사용한 통화양적완화정책과 더불어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재정확장정책이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기준금리격차가 0.50%로 좁혀진 상황에서 외화자본유출이 우려되며 GDP대비 가계부채증가율이 이례적인 속도를 보이고 있어 한국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확장정책을 펴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돌파하며 위기수준으로 치솟고 있지만 한국정부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37.90%로 미국(104.17%), 유럽(90.70%), 일본(229.20%) 이탈리아(132.70%), 캐나다(91.5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즉, 과감한 재정확장정책을 통해 대한민국경제를 충분히 부양시킬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들의 일자리 확대 및 소비세, 부동산거래세(양도세포함) 등의 감소 를 통해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 상승을 유도할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서울신문)

하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까지 내놓은 정책들은 활력을 잃은 한국경제에 촉매제역활을 하기에는 미미한 수준들입니다. 2017 대한민국의 예산은 400.7조원으로 지난해대비 3.7%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총예산의 5.99%인 24조원가량을 재정보강 및 1분기 조기집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경여부에 관해서는 대내외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될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소극적인 행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전망 (2)" 에서 내용을 이어나갈것이며 아래링크 걸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03/08 - [세계경제 전망/한국] - 한국 경제 전망 (2)

(자료출처: TradingEconomics,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