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전망 (2)"
한국경제 전망 (1)에서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 및 해결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으며 아직 구독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걸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출처: Indian Express)
대한민국 기업들이 중국의 사드보복 및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약 5년전 일본이 센카쿠열도 분쟁으로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받았지만 양국모두 피해가 확산되자 2년뒤 중국의 제재 조치는 무산되었고 일본의 중국내 사업 및 수출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중국의 한국관광금지 조치 및 무역제재안들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것이 아니라 한국으로부터 중간제를 수입해 완성제품을 제조 판매 및 기타국가들로 수출하는 중국기업들에게도 타격이 적지않다는 것입니다.
(출처: YTN)
도날드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초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시진핑의 연설내용을 인용하면 보호무역주의는 자기자신을 어둠속 공간에 가두는 일 입니다. 수입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높이게되면 미국의 무역수지는 일시적으로 개선될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국가들사이의 교역량이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즉, 사업가출신인 트럼프가 유리한 무역조건을 쟁취하기위한 "기선제압용 멘트" 정도로 풀이할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Carlo Allegri, Reuters)
중국의 사드보복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한국경제의 피해가 완전히 해소되는데까지는 예상보다 오랜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것입니다. 중국은 센카쿠분쟁으로 일본에대한 경제제재가 양국모두의 피해라는것을 경험한바 있으며 트럼프의 정책방향도 향후6개월이내에 가닥이 잡힐것으로 보여 올해3분기안에 이들로인해 피해를 받은 대한민국경제 낙폭규모는 대부분 회복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회복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재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조기대선이 기정 사실화 된가운데 차기정부가
1) 과감한 경기부양정책들을 보여줄수 있을지,
2) 고용과 임금상승대비 가파르게 상승하는 식품위주의 물가 상승을 어떻게 저지시킬지,
3) 주요국들과의 외교관계를 얼마나 빠르게 회복시킬수 있을지
4) 대한민국 최대규모(약486조원)이자 세계 국가펀드규모 12위인 국민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회복 속도에 큰차이를 보일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책 및 경제 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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