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3219조원 [ 국민1인당 6천만원 세금, 통일 장점, 단점]

최근 레드벨벳, 정인, 백지영 등 우리측 가수들이 평양에서 공연을 펼친데 이어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기대를 충족하는 결과를 도출하면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네가지 주요합의가 있었습니다.

1) 2018년 가을에 평양에서 정상회담 개최

2)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협력

3) 군사적 긴장완화 및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노력

4)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을 이룩할것

▲사진: Newswire

영국 일간 신문사 Independet는 호주국립대학 연구원 레오나드 페트로브 (Leonid Petrov)의 주장을 빌려 남북 통일비용이 3조달러 (약 3219조원)에 이를것이라 전했습니다. 한국인구수를 5200만명이라 산정한다면 국민1인당 6천만원이상씩을 내야하는것인데요, 가족중 경제활동인구만 지급능력이 있기때문에 사실당 1인당 부담해야할금액은 훨씬 더 높을것입니다.

통일비용이 왜이렇게 클까?

약 28년전 통일을 이룩한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 통일후 25년간 약 2조유로 (약 2595조원)의 비용이 소요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지역의 영문 전자 신문사 The Local에 따르면 서독과 동독의 경제 격차가 컸고 위기간동안 동독은 1.5조 유로를 사용, 추가 5천억유로가 서독과 동독의 격차를 줄이고 복지 등과 관련 사용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경제력차이는 서독과 동독보다 더욱 심할것입니다. 당시 서독이 동독 국민총생산의 약 6배 수준이었던 반면 남한의 GDP는 북한의 약 86배 ('15년도기준) 입니다. 유엔(UN)과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북한의 GDP는 $16.12B, 반면 당시 한국의 GDP는 $1382.76B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 인구수 약 2500만명의 복지혜택, 생활수준 격차 해소, 인프라 구축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것입니다. 

▲사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대한민국에 막대한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가져다줄뿐아니라 현재 전세계 유일한 분단군가인 남북이 통일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될것이라 판단됩니다.

통일, 경제적으로 이득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과 북 모두에게 막대한 도움이 될것입니다. 북한의 지하자원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북한자원연구소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지하자원 잠재가치는 약 1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 예상비용 약 3천조원의 1/30수준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통일시 핵심적인 경제적 이점은 국방비 감소와 한반도리스크 제거 입니다. 매년 40조원 이상씩 투입되는 국방비가 장기적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해마다 약 10조원이상씩의 국방비가 감축되는 반면 징병제가 직업군인제로 변환되면서 경제활동인구도 증가하여 국가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것이라 전망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반도 리스크제거가 통일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얻을수 있는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이라 생각됩니다. 북핵, 북한의 도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때문에 지정학적리스크가 사라지게됩니다. 따라서 디스카운트(할인)되었던 원화표기 자산들의 가치에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데 자산종류로는 채권, 주식, 부동산 등 대부분의 한국산 금융상품들입니다.

막대한 규모의 해외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면 국민들의 금융소득이 대폭 상승할것이고 기업들의 투자증가 ▶고용 확대 등으로 이어져 한국이 이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수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