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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형 제도가 합법인 국가 < 총정리, 한국, 미국은? >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해서는 수세기간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까지도 찬반세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찬성쪽 의견은 살인 등과같은 중범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반면 범죄자라 할지라도 인권이 존재하며 그들의 죽음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취지가 반대의견의 주장일것입니다.


아시아는 실질적으로 사형을 가장 빈번하게 집행하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사형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로 전해졌습니다. 14억명이상의 인구수가 살고 있기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강력한 처벌기준으로 대기업총수도 예외는 없습니다.


▲TV조선 뉴스쇼 판 방송 캡처


약7조원의 재산을 소유한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한 대기업 총수(류한)가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8명의 반대세력을 살해하였을뿐만아니라 불법 무기거래 등 수많은 범죄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중국이외에도 이란, 사우디, 북한이 빈번히 사형집행을 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의 경우 사형집행이 합법이지만 실제 시행된케이스는 매우 드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이 1심재판에서 사형선거를 받은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신의 딸 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인뒤 성추행후 살해, 시신유기까지 한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조라 볼수 있는 미국에서도 지난해에만 총 23건의 사형이 집행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유럽연합 국가들은 사형집행에 강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권보장이 핵심 이유인데요,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유럽연합 국가는 벨라루스 한곳으로 총2건의 선고가 집행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총4건의 사형집행이 있었으며 중국에서는 1500명이상이 사형을 당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