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 한중 FTA 결과 분석

"한중 FTA (Free Trade Agreement)"

(이미지출처: Reuters)

한중 FTA는 한국과 중국이 2015년 12월 20일자로 공식발효한 무역자유협정입니다. 양국가는 FTA를 통해 수입시 발생하는 관세에 대하여 품목별로 즉시철폐, 5년동안 단계적 철폐, 10년 단계적 철폐, 부분감축, 양허제외 등을 결정함에따라 교역량이 증가할뿐만아니라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한국기업들이 중국내수시장에 진출/확대 하기위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양허 품목비중 (한국이 중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품목 단계별 관세 철폐 비중)

즉시철폐: 6,108개 품목, 49.9%

5년 철폐: 1,433개 품목, 11.7%

10년 철폐: 2,149개 품목, 17.6%

15년 철폐: 1,106개 품목, 9.0%

20년 철폐: 476개 품목, 3.9%

부분감축: 87개 품목 0.7%

등

중국양허 품목비중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즉시철폐: 1,649개 품목, 20.1%

5년 철폐: 1,679개 20.5%

10년 철폐: 2,518개 30.7%

15년 철폐: 1,108개 13.5%

20년 철폐: 474개 5.8%

부분감축: 129개 1.6%

등

2015년 12월20일이후 20년이내 중국은 91%의 품목을, 대한민국은 92%의 품목에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전체품목중 절반을 즉시철폐한반면 중국은 약70%를 5년~20년 동안 단계적 철폐하게 됩니다. 이중 50%가 5~10년내 철폐 이므로 한국이 한중 FTA를 통해 실질적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기는 2020년~2025년 사이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양허: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들중 즉시철폐되는 주요품목

직접회로반도체

인쇄회로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플라스틱금형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

채소종자

맥주

소금

고주파의료기기

철 및 비합금상L형강

폴리우레탄

등

한국 양허: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들중 즉시 철폐되는 주요품목

메모리반도체

휴대용컴퓨터

중후판

화물선

무연탄

컴퓨터부품

열연강판

합성고무

플라스틱금형

화학기계

리튬이온축전지

생사

등

(자료출처: 한-중국 FTA협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