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재정확장정책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 재정확장정책, 일자리중심 선순환 >

(정당 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 설명회중 문재인대통령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이혜훈 바른정당대표 등, 사진출처: 청와대)

2017년07월25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통해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을 발표하고 2017년 대한민국의 실질GDP성장율을 3.0%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수출과 건설,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한 성장세가 이어질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가계부채 상환 부담 등의 이유로 소비의 증가에는 제약이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17.7.25)

최근 수개월간 신흥국들을 중심으로한 세계교역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대한민국 수출도 반도체 등 주력품목들의 호조세에 힘입어 개선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미 트럼프 정부가 한국 철강제품에 처음으로 반덤핑 관세를 확정하는등 보호무역주의 가 수출성장의 제약요인이라 언급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추경을 통해 지역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며 중소기업 강화, 공무원 일자리 확대를 추진중에 있으며 증세를 초고소득층에 한정짓는 재정확장적 정책을 펼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아니라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드론 등을 선도분야로 선정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하여 혁신 창업국가 도약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R&D 집중지원과 테스트베트를 구축하고 활용도가 높은 공공 및 민간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을 통해 공유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발상입니다.

(출처: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올해 6월 대한민국 실업률은 3.8%로 OECD전체 7.5%대비 절반수준에 그쳤지만 청년실업률이 10.5%까지 치솟으며 2000년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일자리중심의 경제성장정책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경우 소비가능한 전체소득이 증가하고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는 선순환고리가 형성될것입니다.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17.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