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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분석/한국

대한민국 실업률

"대한민국 실업률"


한국은 실업률 통계와 체감률의 괴리가 큰 국가중 하나입니다. 2017년 1월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3.6%로 대부분의 선진국들[ 미국(4.8%), 독일(3.8%), 영국(4.8%), 캐나다(6.8%), 등]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과 실업자들은 3.6%라는 수치를 공감할수 없을것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증가수 대비 고용증가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청년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때문에 체감실업률과 통계에 큰 괴리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뿐만아니라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의 증가도 괴리감을 형성하는데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이상 1년미만인 근로자를 칭하며 일용근로자는 1개월미만 또는 일일단위의 계약기간 근로자를 뜻합니다.

대한민국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출처: 통계청)


청년실업률9.9%, 청년체감실업률22%. 5명중 1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래표는 2003년 08월부터 2017년01월까지 20세~29세 취업자수 추이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추세전환을 시도하였지만 하반기 최순실게이트 국정농단에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이 더해지자 기업들의 고용이 늘어날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취업자 (20세~29세)

(출처: 통계청)


기업들의 고용증가는 향후수년간 기대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입장에서 고용의 의미는 장기적 고정비용상승을 뜻하며 최소 1비지니스싸이클동안 해당업종경기의 개선세가 뚜렷해야만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들이 촉매제역할을 할수 있으며 그예로는 정규직직원 추가고용시 법인세 감면혜택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