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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분석/유럽

2017 브렉시트 일정 및 과정, 조건 분석 (UK BREXIT)


" 2017 브렉시트 일정"


(출처: Getty)


지난해 6월 UK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자는 의견이 승리하였지만 스코틀랜드가 UK로부터 독립투표를 진행하겠다며 브렉시트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의 메이총리와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니콜라 스터전은 2017년 03월27일(현지시간기준) 글래스고 회동에서 스코틀랜드 독립 재투표 문제를 논의하였지만 특별한 성과를 얻지는 못한것으로 보입니다.


브렉시트 과정


▶ UK 국민투표 결과: 유럽연합 탈퇴 결정

▶ 리스본조약50조 발동 의회 통과 - 여기까지는 영국의 메이총리 주도아래 성사시켰지만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 향후2년동안 나머지 유럽연합 27개국가들과의 회동/논의


▶ 영국과 유럽연합의 협상시작


▶ 유럽연합국가들(27개)이 협상초안을 유럽이사회에 제출


▶ 20개이상의 국가 그리고 65%이상의 인구로부터 승인 필요


▶ 유럽의회의 승인절차


▶ 영국이 2년동안 나머지 유럽연합국가들과 협상을 끝내지 못할경우 27개국들이 모두 동의할시에만 기간연장 가능

협상기간 연장이 무산될시 영국에 대한 EU조약은 중단됩니다. 


▶ 위과정이 모두 승인될경우 영국은 유럽연합으로부터 최종 탈퇴하게 됩니다.


▶ 이후 영국이 유럽연합에 재가입을 원할경우 다른 국가들과 같은 절차로 유럽연합에 신청해야 합니다.



영국의 탈유럽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유럽연합이 브렉시트에 제동을 걸수 있는 방법이 무수합니다. 위과정들에서 보시다시피 영국이 20개국이상의 유럽연합국가들(27개)에게 서프라이즈급 제안을 하지 않는이상 브렉시트가 실현될 확률이 매우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