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계경제 분석/미국

파리협정 & 미국의 탈퇴 영향

파리협정 & 미국의 탈퇴 영향



미국 현지시간 기준 2017년 06월1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파리기후 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전세계가 큰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주도아래 195개국이 2015년 12월12일 채택하였고 2016년 10월 국제법 발효가 확정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이전보다 약 1.5도씨가 오른 현재  미국 남동부 지역과 남미, 일본 등지에서 이전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관측할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구의 기온이 2도씨이상 더 상승하게 되면 슈퍼태풍과 심각한 열대성 웨이브들을 맞을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를 막기위해 전세계가 뜻을 모아 이루어낸 협약을 세계1위국인 미국이 탈퇴한것은 심대한 타격으로 다가 왔습니다.




미국이 탈퇴함에 따라 파리협정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한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 2개국 입니다. 원래는 미국, 시리아 그리고 니카라과로 3개국 이지만 2017년 10월23일 니카라과가 파리기후협정에 가입하면서 미국과 시리아만이 불참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오랜 기간동안 내전을 겪고있어 지구온난화보다는 당장 눈앞의 생존문제가 더 시급한 상황이라 이해할수 있다지만 미국의 경우 세계경제를 이끄는 수장급 국가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미국을 전세계로부터 고립시키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세계 국가별 탄소배출량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인 30%가까이 되어 가장높고 그뒤를 미국, 유럽, 인도, 러시아, 일본 등이 있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탄소배출이 두번째로 높은 국가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것인데 이러한 자기중심적 정책을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다른국가들까지 연쇄적으로 탈퇴하게 된다면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빠르게 가속될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갤럽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트럼프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40%미만인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美대통령의 자국 중심적 정책들을 미국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탄핵이 이슈화되지 않는것은 북한의 핵문제, 트럼프의 딸 이방카의 상대적 높은 지지도 등의 덕분인것으로 유추됩니다.


(자료출처: Business Insi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