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란? & 바뀌는점은 무었일까

문재인케어란? & 바뀌는점은 무었일까

(출처: 청와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우리는 문재인케어라 부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인당 지출하는 의료보험의 금액이 커지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이 적은것을 비판하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로 하겠습니다." 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출처: 청와대)

이어서 국민들중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유들을 보면 의료비지출이 무려 15%를 차지하고 있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 4명중 3명이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며 정책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출처: 청와대)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평균 80%에 미치지 못하는 60%에 불과한 반면 의료비중 가계 직접부담률은 OECD평균 19.6%의 2배에 달하는 36.8%라면서 현 보험체재를 비판하였습니다.

문재인케어가 실행될경우 대학병원의 특진이 사라지고 상금병실료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등 보험적용 범위가 넓어 질뿐만아니라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가 실현될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청와대)

또한 15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인하하고 특히 10일 동안 입원하였던 어린이 폐렴환자의 경우 1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대폭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5년간 30조 6천억원이 필요하여 향후 10년간 보험료를 인상하겠지만 지난 10년간 평균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자료출처: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