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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분석/한국

대한민국 범죄율 (살인, 강도, 성폭력, 폭행, 절도)

대한민국 범죄율 (살인, 강도, 성폭력, 폭행, 절도)


(이미지출처: 5pillarsuk.com)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국가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기준 인구 10만명당 형범 범죄율이 2%에 달하고 있으며 아래 그래프를 보면 우상향하고 있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976년~2015년 한국 범죄율 그래프, 출처: 통계청)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인구10만명당 500명에 불과하단 범죄율 밀도가 무려 225년만에 무려 4배나 증가한것입니다. 주요 형법범죄별 추이를 살펴보면 다행히도 살인과 강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성폭력, 폭행 그리고 절도의 범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범죄는 10만명당 60명꼴로 2007년대비 2배이상 증가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범죄자로 등럭될경우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며 신상정보 대상자가 되고 최대 30년간 경찰서에 출두해서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하는등 징역 처벌 수위뿐만아니라 징역 이후의 삶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자료출처: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