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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

박근혜 탄핵에 대한 중국 입장 및 반응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확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 한반도 사드배치에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해온 중국정부는 이번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결과에 큰 관심을 보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대선에 따른 차기정부의 사드입장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것인데요, 중국관영매체 CCTV는 박근혜 전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었던 즉시 결과와 함께 박근혜가 청와대를 떠날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미지출처: China Central Television 공식홈페이지) 차이나데일리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한국최초의 여성대통령이자 처음으로 내쳐진지도자이기도 하다고 전하면서 대한민국국민의 80%가까이가 탄핵을 원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차이나포스트 역시 탄핵이 최종인용된후 결과를 신속히 보도하며 지난 2012대선당시 박근혜전대통령에게 선거에..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 & 조기대선 날짜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 (이미지출처: Reuters) 헌법재판소 앞서 국회가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사유 13개를 5가지유형으로 나눠서 심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 법치국가주의 위배 2) 대통령으로써의 권한 남용 3) 언론의 자유를 침해 4)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 5) 뇌물수수 포함 형사법 위반 박근혜대통령위 5지 심리중 일부에서라도 파면이 불가피한 위법행위가 인정될시 헌재는 탄핵소추를 인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각될시 박근혜대통령은 그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성향 & 정보 이정미 재판관 임기: 2017년03월13일 직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추천주체) 이용훈 전 대법원장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