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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형 제도가 합법인 국가 < 총정리, 한국, 미국은? >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해서는 수세기간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까지도 찬반세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찬성쪽 의견은 살인 등과같은 중범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반면 범죄자라 할지라도 인권이 존재하며 그들의 죽음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취지가 반대의견의 주장일것입니다. 아시아는 실질적으로 사형을 가장 빈번하게 집행하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사형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로 전해졌습니다. 14억명이상의 인구수가 살고 있기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강력한 처벌기준으로 대기업총수도 예외는 없습니다. ▲TV조선 뉴스쇼 판 방송 캡처 약7조원의 재산을 소유한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한 대기업 총수(류한)가 회사를 키우는 ..
북미정상회담 날짜 장소 [ 김정은, 트럼프 ] , 회담 내용은? 지난달 27일 남측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이 기대를 충족하는 합의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주요 합의사항은 크게 4가지입니다. 2018년도 가을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관계발전, 군사적 긴장완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자세하게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올해안으로 종전선언, 적대행위 전면중지,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등 이례적인 수준의 진전을 보였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도 주목받았습니다. 직접걸어서 남측 판문점으로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을잡고 북에서 남으로 함께 건너자는 즉석제안을 하기도 하는등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미지출처: skynews 북미정상회담의 장소는 스위스 제네바, 몽골 등 ..
통일비용 3219조원 [ 국민1인당 6천만원 세금, 통일 장점, 단점] 최근 레드벨벳, 정인, 백지영 등 우리측 가수들이 평양에서 공연을 펼친데 이어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기대를 충족하는 결과를 도출하면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네가지 주요합의가 있었습니다. 1) 2018년 가을에 평양에서 정상회담 개최 2)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협력 3) 군사적 긴장완화 및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노력 4)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을 이룩할것 ▲사진: Newswire 영국 일간 신문사 Independet는 호주국립대학 연구원 레오나드 페트로브 (Leonid Petrov)의 주장을 빌려 남북 통일비용이 3조달러 (약 3219조원)에 이를것이라 전했습니다. 한..
종전 [ 휴전협정 -> 종전협정, 다른점, 바뀌는점은? ] 현재 남북은 휴전협정상태입니다. 한국 휴전협정(armistice)은 1953년 7월 27일 유엔,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측 대표가 서명한 조약으로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입니다. 이를 두고 '정전협정' 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휴전협정이란 군사적 판단에 의하여 전쟁을 중단하는 행위를 말하는 반면 평화협정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휴전협정에는 당시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 그리고 국제연합군 수석대표 윌리엄 해리슨, 총사령관 마크 웨인 클라크가 서명을 위해 참여하였습니다. ▲사진출처: 문재인대통령 인스타그램 종전협정이 뜨거운 ..
박근혜 1심 재판결과 [ 징역 24년 + 벌금 180억원], 2심재판 일정/날짜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1심 재판결과 징역24년형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총 18개의 혐의중 16개가 유죄로 인정되어 이같은 결과가 나온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징역30년과 벌금 1185억원에비해 다소 완화된 수준으로 2심선고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번 1심선고 공판은 이례적으로 TV생중계로 진행되었고 주인공인 박근혜는 참석하지 않은채 진행되었습니다. ▲출처: SBS뉴스 생중계 화면 캡처 생중계가 진행된 6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과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해당하는 청탁 부분은 인정하기에 부족하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직권남용은 충분히 인정되고 현대차에 박근혜와 최순실이 직권남용 및 강요한..
남북정상회담 날짜, 4월27일 확정 - 장소 및 회담 내용은? 11년만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회담 날짜는 4월27일이며 장소는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입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김대중 전대통령과 김정일의 만남이었으며 제2차는 2007년 노무현 전대통령과 김정일의 만남이었습니다. 지난 두번의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평양에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남한에 위치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18년 4월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평화의집, 사진: RK Media 김대중 전대통령과 김정일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고 노무현과 김정일의 제2차 정상회담에서는 10.4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제1차 남북 정상회담 6.15 남북 공동선언문의 내용 요약 ▷ 남북의 통일문제..
군 복무기간 단축 시행 시기/ 일정 [ 2018년 몇월? ] 지난 대선기간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중 하나가 '군(軍)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입니다. 이에 군입대를 압둔 예비 장병들과 이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많은 기대를 품고 있지만 현실적 난제에 빠진것으로 보여집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평양공연등이 계획되는등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군복무를 18개월로 축소할경우 장병들의 전투력 저하는 물론이고 부족한 인원을 부사관 등으로 메워야 하기때문에 막대한 국방비 예산이 소요되기때문에 국방이 불안정해 질수 있습니다. ▲북한 군인들의 모습, 사진: Jon Chol Jin, AP via USA TODAY 지난 16일 국방부는 국방일보를 통해 병 복무기간 단축에 대하여 "이 사안은 임기 중 ..
주한미군 철수 [ 백악관 공식 입장은? ] 지난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협상이 진전되지 않을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이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기간부터 최근까지 미국이 공평하지 않은 무역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눈감아 줄수 없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한미 FTA를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하기위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위터 CNN은 트럼프가 "3만2천여명의 미국군인들이 남한에 배치되어 있다." 며 "우리는 무역으로 돈을 잃고 있고 the military(주한미군을 뜻하는것으로 추정)에서도 돈을 잃고 있다." 라고 전하며 " 동맹국들은 그들만 생각하고 미국은 고려하지 않는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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