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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용 최종 재판결과 <집행유예4년, 징역2년6개월> 이재용 최종 재판결과 박근혜, 최순실 관련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증원 감정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353일동안 수감생활은 한 이부회장은 1심에서 승마뇌물수수▶유죄, 영재센터▶유죄, 국회증언 및 감정법 위반 등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영재센터▶무죄, 재산국외도피▶무죄 처분사실가장 범죄수익 은닉 등▶무죄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사진출처: 청와대 via 한겨레) 이부회장은 석방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며 "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재산, 지분, 자리 욕심은 없다면서도 삼성을 열심..
2018 지방선거 날짜 & 지지율 2018 지방선거 날짜 & 지지율 지방선거는 지방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을 선출하는 선거로써 한국의 지방선거 투표일은 2018년 6월 13일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입니다. 지난 2014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8명, 새정치연합이9명, 구시군의장 선거결과에서는 새누리당 117명, 새정치연합80명, 무소속29명으로 새누리당이 전반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진출처: AP Photo/ Ahn Young-joon) 하지만 최순실게이트와 각종 비리로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국면을 맞았고 조기대선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현 상황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갤럽) 지난 12월 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부분의 기간동안 70%이상에서 머무르고 있으..
문재인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 < 6444명 > 문재인정부의 첫 사면 대상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총 6,444명이 특별사면되었으며 그중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외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용산참사 관련자25명이 명단에 포함됬고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대상자 165만명 이상에 대하여 특별 감면조치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정치권중 유일하게 사면된 이는 정봉주 전의원으로 지난 08'년도까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한국외대 외대어학원 최고경영자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정봉주의원은 이명박 저격수로 유명하였으며 제17대 대통령선거당시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하였다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캡처출처: 청와대)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총 3차례의 특별사면이 이루어졌는데 2014년1월에는 서민 ..
세계 국회의원 수 비교 < 국회의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 세계 국회의원 수 비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국회의원이 상의원과 하의원으로 나뉘어 각각 일정 권환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을포함하여 중국, 베트남, 터키, 불가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헝가리 등에서는 구분없이 입법자가 국회의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원, 하원 및 국회의원을 구분 없이 모두 입법자 개념에서 따져보았을때 어느나라가 가장많은 입법자수를 가졌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위 ▶ 중국 (사진출처: Lawinfochina.com) 중국의 입법자수는 총 2,987명으로 독보적인 1위입니다. 중국의 영토 면적이 대한민국의 약 100배인점과 13억명 이상이라는 인구수를 고려한다면 이정도 숫자의 의원수가 당연히 필요할것이라 예상되는 바입니다. 2위 ▶ 영..
북한 미사일 발사 준비, 발사 예정 날짜는? 북한 미사일 발사 준비, 발사 예정 날짜는? (북한 미사일 종류발 타격 가능 범위, 출처: Bloomberg) 일본 교도통신은 최근 일본정부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라디오 시그널을 포착하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미사일의 종류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중국의 시진핑주석과 러시아 블라디마 푸틴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찬성하고 이를 위해 모든 당사국들이 대화에 나서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CNN) 북한 최대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평화적 외교상황을 주문한 상태에서 북한의 이러한 돌발행동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가능성까지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전쟁으로까지는 치닫지 않겠지만 연평도 도발때와 비슷한 강도의 도발을 해올수 있기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국정수행 평가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CBS가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2017년07월3일부터 07월7일까지 전국성인 2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결과 긍정의견이 76.6%, 부정의견이 16.0%를 기록한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기간동안 내세웠던 공약을 완만한 속도로 이행하고 있는 한편 최근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나쁘지 않은 다자외교를 펼쳤다고 평가받고 있는것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판문점 사진, 사진출처: http://photo.naver.com/view/2006062812420741019) 하지만 최근 국방부는 북한에 남북군사회담을 요구하였지만 북한이 침묵하고있어 불발될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부터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하기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 청문회 결과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 청문회 결과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사진출처: 전라남도, 캡처출처: KNS 뉴스통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 이낙연 전 전남지사가 혹독한 청문회를 겪었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아들의 군대문제는 강력히 부인하였으나 부인의 위장전입을 시인하면서 청와대가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낙연후보가 국무총리직에 부적격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가운데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애매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는 청와대가 이낙연후보 청문회 논란에 대한 입장표명후 청문보고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국민인수위원회 ' 공식 출범 & 역활은? '국민인수위원회 ' 공식 출범 & 역활은? (광화문 야경, The Korea Herald) 청와대는 2017년05월24일 국민인수위원회를 공식출범하고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되어 문재인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위원회가 될것임을 밝혔습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광화문 1번가 홍보페이지를 시작으로 5월26일부터 온라인 정책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광화문 1번가는 온라인상에 광화문 광장을 구현하는 컨셉인것으로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출범이후 50일동안 온라인 및 광화문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의 정책제안과 참여의 장을 개최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령할것이라 밝혔습니다. (자료출처: 청와대 보도자료2017-05-24)